라스핀's 玄 블LoG

오늘은,

 수구친일세력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모두 장악하게 된 날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

 전 국토를 지옥으로 만들 삽질궐기대회의 암묵적 인준이 있던 미친 날이랍니다.


4월 9일 수요일인 오늘은,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받고 쓰레기처럼 버려질 지옥같은 세상의 문을, 국민 제 스스로 열어버린 날이랍니다.


2008년 4월 9일 수요일인 오늘은,

 김구선생님를 항일테러운동가로 묘사하고 일제시대를 찬양하는 인간들에게 전권을 위임한, 그것도 국민 제 스스로 위임한 슬프디 슬픈 날이랍니다.


우중충, 암회색의 하늘이었던 2008년 4월 9일 수요일은 오늘은,

 지난 20여년의 민주화를 송두리채 뽑아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땅값'때문에 스스로 제2의 을사조약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아직도 '설마, 설마'하는 국개들에게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로 뛰쳐나가야 날이 걱정되어....

슬프디 슬프면서.....

또한 서글프면서.....

엿같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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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꼭 즐겨찾기 해 두세요.

시간날 때마다 괜찮은 내용 찾으면 추가해 놓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민영화 추진 실태와 대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5908

 

기왕이면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종사자 분들, 정책 관련 종사자 분들 중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나름 대안이 있으신 분들은 글 부탁 드리고, 글의 게시판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주소에 의사 분들 몇 분의 의견도 모아두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의사분들 보다는 환자들 입장의 글을 퍼다나르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해당 글에 계속해서 하단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라가 진정  과거처럼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포퓰리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정책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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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추가분

의료보험민영화 - 다음 뉴스 베스트에 올랐다가 내린 뉴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0641&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MBC "W" - 수퍼 알러지와 미국 의료보장제도 캡쳐본 일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0585 

의료현실에 대하여 - nsnsj 님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EBpHNsUPjAI0&group_id=1

세숫대야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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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추진 실태와 대안

 

 

대안 중 하나 - 공중보건의사(다소 비판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9070

예전에 모았던 참고 자료1: (의사 분들 의견 내용 포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2350

예전에 모았던 자료 모음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5802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입장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9641

'건강보험의 미국化'-막아야 한다 - mbc 논평
http://imnews.imbc.com//replay/nw2400/article/2147742_2719.html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인 [질병정보공개] 반대서명 중입니다.: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831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영어 몰입교육에 이은 미국 따라하기 의료보험 민영화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900

 

▶카페명 :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연대 (4월 1일 개설 - 우연히 찾았네요^^)
http://cafe.daum.net/minyengb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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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 <53회>
[WIDE KOREA] 강요 당하는 비싼 약값! (2006.7.14.금 밤11:50)

↑ 영화 ‘식코’의 한 장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자료 화면 위에

그들이 민간의료보험사로부터 기부받은 정치 자금의 액수를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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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무어 감독 ‘식코’ 아픈 것도 죄악…돈 없으면 죽어라?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80402175308573&cp=khan

영화 '식코'의 숨겨진 진실 - 머니투데이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402101403584&cp=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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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민영화 시동거나? - mbc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11221515138&cp=imbc

■ 미국 민영의료보험 폐혜심각 - mbc

무보험자 - 5천만명(전체인구 20%)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37879_2687.html

■ 건강보험 연속기획 - 1편:민영 의료보험의 두 얼굴 - mbc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26223517412&cp=imbc

■ 건강보험 연속기획 - 2편:질병정보 제공, 누구를 위해 - mbc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27222516429&cp=imbc

공공보험의 개인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보험사에 넘겨준 사례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없음.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건강보험체계 위기 시 (예:재정적자 가속) -> 가입자 이탈

-> 재벌 계열 보험사 및 다국적 보험사 무려 100조 원이 넘는 황금시장.

■ 건강보험 연속기획 - 3편:의료 양극화시대로? - mbc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28224514390&cp=imbc

■ 건강보험 보장률:

대한민국: 64% (OECD 평균 80%)

해법: 건강보험을 더 키우기 보다는 사보험 선택

이유는?

■  개인질병정보 요구하는 이유는? -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page=1&idx=9120&search=&find=&kind=3

■ '의료산업화', 그 악몽같은 디스토피아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3&news_id=33783

■ "XX, 건강보험 붕괴 음모 진행중인가?"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80373

■ "이것이 미국의 '진짜' 모습이다" - 치과의사 김형성 씨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80401115613426

■ 2008-02-23 <집중 뉴스 후> 병원 진료비 알고 보니...  - mbc   
http://www.imbc.com/broad/tv/culture/newswho/vod/

71회 방송임 - 로그인 필요

민영보험 부분: 재생 타임 : 35분 00초 부터

mms://fvod.imbc.com/fvod/TV/SISA/SISA000001050/tv_cul_newswho_080223_071_c.wmv

■ 마이클 무어 '식코', 대통령이 봐야할 영화로 추천 -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entertain/movie/view.html?cateid=1034&newsid=20080326095513567&cp=segye

 

■ “‘식코’가 온다!” 영화개봉에 정부 ‘초긴장’ - 프레시안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325135302582&cp=dailyseop

■ <논평>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한다 - 연합뉴스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80319151111306

 ■ 의료계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특정후보·정당 지지하라" - 메디컬투데이
<뉴스에서 제목으로 검색 요망>

 

■ "어느 손가락을 봉합해 줄까요?"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3&news_id=35762 

■ 보험료 ‘으악’ 혜택은 ‘글쎄’ -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KorMedi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84405_1247.aspx

■ 영화인들 , "대통령께서도 '식코' 보아야"…시사회 후 영화 '식코' 강추

http://media.daum.net/entertain/movie/view.html?cateid=1034&newsid=20080331091905014&cp=mydaily

시사회 참석 영화인

감독:김기덕,이재용,민규동,장률,이병우 등..

배우: 전도연,오만석,김민석,차수연,강인형,김혜나,지아 등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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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의 의료보험정책]

 

KBS스페셜 밀착취재 - 차기대통령들의 의료보험 정책 변화
美 민주당 예비선거
여성대통령인가, 흑인대통령인가

◎ 방송일시 : 2007년 11월 04일 (일) 밤 8시, KBS 1TV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487264_11686.html

노 정부의‘비전2030’폐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403084618551&cp=jo

미국은 한국의 끔찍한 미래다?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80404180706622&cp=han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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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 기사입력 2008.04.04 18:07

추가: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 판결되었습니다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선거여부를 떠나,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세계적인 모델이 될 정도로 훌륭한 제도를, 국민건강도 72위인 미국식 모델로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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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진료 수준(5위)과  의료체제 순위(58위)

컨퍼런스보드 2006년
(OECD24개국의 평균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각종 암 유병율들 분석보고서)

통계근거자료: 대략 30가지 지표 중심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진료 수준> - 조사대상  OECD 24개국 중

1위: 일본
2위: 이탈리아
3위: 프랑스
4위: 스페인
5위: 대한민국

.

.

.

23위: 미국 최하위권

저체중아 출산, 여성 폐암 발병률, 남녀비만, 남녀 직장암,금성심근경색증 사망률등

30개 부분에서 17개 부분이 높은 순위로 우리나라는 5위 , 일본은 21개 부분 매우 높은 수준 1위.

반면

<의료비지출 부분>

1위: 미국 - 15%
2위: 스위스 - 11.5%
3위: 독일 - 11.1%
4위 이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프랑스등 평균 10%

대한민국 5.6% 최하위권

 

미국과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GDP대비 15%가 넘는 의료비 지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수준은 조사 대상 24개국 중에서 2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반면

 

<의료시스템 순위>

우리가 간과해선 곤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순위로(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국:  37~39위 선회

대한민국: 58위

즉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태국(47위)보다 낮고, 필리핀(59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1. 해마다 줄고 있는 부족한 재원,

2. 외과 미달사태, 기피현상(졸업생 급감) -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현상.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슈화 시키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참고:

http://www.photius.com/rankings/healthranks.html

다시 말씀 드려 현재와 같은 문제가 있는 의료 시스템 환경 속에서 미국식 민영화 의료보험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미국보다도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상인 것입니다.

현행 의료 시스템에서 좋은 것은 살려내고, 시스템의 문제점들은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현재의 문제점들을 간과한 체 미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약처방'인 것입니다.

앞 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의료를 산업화하려는 움직임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핑계로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재정과 제도적 미비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좀 더 공론화 시키고,

내실있는 제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약한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 우리 자신들의 의료의 미래가 이미 실패한 미국식 의료체계, 철저한 강자 독식주의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선 결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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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꼭 즐겨찾기 해 두세요.

시간날 때마다 괜찮은 내용 찾으면 추가해 놓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민영화 추진 실태와 대안, 비판적 의견 모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5908

 

기왕이면 의료분야 종사자 분들 중에서 나름 대안이 있으신 분들은 글 부탁 드리고,

글의 게시판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주소에 의사 분들 몇 분의 의견도 모아 두었습니다.

 

해당 글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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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 수퍼 알러지와 미국 의료보장제도 -mbc 2007년 4월 5일 방송 내용

 

 

현재 미국 정부의 빈곤층 어린이 의료지원 기금은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독한 알러지를 앓고 있는 딸(앤 가렛 6살)을 위해 엄마(리사 런디-전직 회계사)가

법정 소송비( 2백만 달러 ) 마련을 위해 책까지 썼습니다.

 

저 솔직히 저 장면에서 아이의 엄마가 책까지 써가며, 투쟁하는 모습에 눈물까지 찔끔..

 

 

 

기사원문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44658_2687.html

요즘 MB정부가 내놓는 의료정책을 볼 때마다 한 숨이 절로 나옵니다.

며칠 전에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를 추진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더랬죠.

그 전에는 이 글에서 문제 삼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을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는 '기획재경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오해'발언으로 묻혀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요양급여 내역? <- 이게 뭐냐구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여 받아냅니다. 이때 환자가 치료받은 내역이 전부.... 싸그리~~~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 자료를 근거로 공단에서 병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치료비를 지불하는 거죠.

남에게 숨기고 싶은 질병을 치료받은 적이 있다구요? 휴... 이제 보험회사도 알게 되겠군요. 바로 그 내역을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는 것이니까요. 민간회사의 직원들.. 좀 많지요??

감기를 평소 달고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락거리신다고요? 네... 이제 폐계질환에 대해선 민간보험 가입이 안되겠군요. 설사, 가입되더라도 '고지 의무'를 어기셨기때문에 보험금 지급받기 힘드시겠습니다.

'요양급여 내역 정보 제공'이란 국민의 개인정보, 그것도 아주 민감한 의료에 대한 정보를 단지 '민간보험의 장사가 잘 되게' 만든다는 이유로 팔아, 아니 몽땅 진상한다는 얘기니까요.

네. 미쳤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것도, 보복부가 아닌 '기획경재부'에서 발표했더랬죠. 이상하지요? 그곳에는 대기업 장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대기업이 키우는 便犬만 있나보나 봅니다.

의료법 19조에서 업무상 취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자격 정지 2개월'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법에는 개인정보유출및거래를 금지시키고 있구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의료법을 위반하겠다고 하는군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GDP 1%가 올라간다고 하던 MB와 그 똘마니들'......

너나 잘하세요. 덴장...


+ 오늘 등록금인상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군요........투표합시다. 대학생님들.....

+ 그리고 예비의료인과 학교후배님들....  MT가서 친목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MT자리에서 '당연지정제', '영리법인화', '의료 개방' 등등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토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료봉사활동도 좋지만, 의료봉사를 하는 도중에 요즘 발표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홍보를 겸하는 것은 어떨까요?